곰곰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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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을 근거로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12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 형을 선고유예 한 1·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바뀌었는데, 당시 헌재는 2020년 말까지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국회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지난 1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참 답답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여아를 불러 성폭행한 후 달아난 3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6시경 경기도 모처에서 이 쓰레기가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지난 6일 오전 sns를 통해 알게된 초등학생 B양을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성폭행 후에는 B양에게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 과정 가운데 A씨는 공유차량을 이용했는데, 경찰이 차량특정 후에 업체 측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극단적임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A씨는 주무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가 다소 이른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 했다는 증언에,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한 예능 프로그램(놀면뭐하니)에 출연해 만 20세에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고 소개됐던 김 모 씨와 동일인물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애도 물결 속에 놀면뭐하니에 출연했던 장본인의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된 것을 기반으로 아직까지 추측에 그치지 않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개학 일정이 성큼 다가오면서 나이스(NEIS)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있습니다. 나이스는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국 1만여 학교,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네트워크로 연결했는데요. 나이스는 학교, 교육청 등에서 입력·관리하는 교육 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학생과 학부모가 어디서든 손쉽게 학교생활과 관련된 기록을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이스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녀의 학교생활을 속속들이 알 수 있어 소소한 논란도 있는 편입니다. 특히 개학 전 나이스 홈페이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반배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이스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학생서비스와 학부모서비스 중 선택을 한 뒤, 해당 지역의 교육청을 선택한 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인 ..

그제부터 갑자기 등장하여 엄청난 이슈를 몰고 있는 성격 유형 테스트 ‘컬러테스트 What is my color?’ 수 많은 단톡방들과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컬러 테스트 URL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금방 테스트 가능합니다. https://kapable.github.io/kapable.github.io/personalColor/ 집콕으로 심심한 시간 테스크하며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난달 초 경기도 모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지적장애인 3급 여성인 20대 A씨에게 옷을 벗게 한 후 강제로 방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J 땡처가 구속되었습니다. 더불이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도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 장애인을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고 하네요. 지난달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J땡초 지적장애 3급 데리고 벗방’, ‘BJ땡초사건 공론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BJ는 A씨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 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범죄로 판단, BJ 땡초를 구속했습니다. 정말 돈에 미친 사..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Spotify)’가 오늘 2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40억 개 이상의 플레이리스트를 포함, 6천만 개 이상의 트랙으로 혁신적 개인화(persona기술 서비스를 한국에 선보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삼성 모바일 및 TV, LG TV 등 다양한 기기와 앱 환경에서 음악을 막힘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폭넓은 호환성 및 사용자 편의성 또한 갖췄습니다. 한국 전용, 톱, 장르별, 테마별, 아티스트별 플레이리스트를 필두로 현재 나와 있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에 이점을 모아놨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정보 입력 없이는 7일간 무료체험이 가능하며, 정보 입력시 6월 30일까지 3개월 무료체험..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오늘 2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 2차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시중 카드사 12개 중 하나로 간편하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1. 경기도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1(월)-3/14(일) - 신청 링크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6728833&bsIdx=464&bcIdx=521&menuId=1534&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1공정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온라인 신청 :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용카드) (사용가능 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농협카드/ 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